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알아보기

채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한 번쯤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개인파산은 무엇인지 두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나에게 맞는 절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자

2.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한 자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4. 3년 또는 최장 5년 변제금 납부 완료 후 면책결정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은 매월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한 후 법원이 그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인데 소득이 없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많은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가 염려되는 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기간 내 모든 변제금을 납부완료 한 이후 남은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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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1.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자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자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결정

위와 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정에 있거나, 또는 소득을 얻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제일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이며 개인회생은 채무금액이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파산관재인의 존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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