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 절차의 경우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있다면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있는데요, 도대체 파산관재인이란 누구인지, 개인파산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이란 개인파산절차에서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이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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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관재인은 먼저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현재 재정상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켜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며,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여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채무자를 면책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개인파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파산 선고만 결정되고 채무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자로 생활해야 하며 개인파산 재신청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에게 맞는 절차인지, 면밀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자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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