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절차, 비용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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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채무조정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한 번쯤 검색하고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은 크게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비용, 절차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절차

- 개인회생 -

 

★ 운영주체 : 법원

★ 대상채권 : 제한 없음

★ 연체기간 : 제한 없음

★ 채무 상한 : 총 채무액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변제기간 : 3년 (최장 5년)

★ 조정범위 : 변제기간 동안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위와 같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률상 채무조정 제도이며, 산정된 변제금을 변제기간 내에 모두 변제한다면 남은 채권에 대해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대상채권으로는 제한이 없어 은행권, 대부업체,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며, 연체기간 또한 제한이 없어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채권

★ 채무 상한 : 총 채무액 1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사업자 30억)

★ 변제기간 : 8년 (최장 10년)

★ 조정범위 : 이자 전액감면, 원금 일부 감면

 

위와 같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사 채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사로는 보통 은행권 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업체, 개인채무 등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만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기간이 8년 (최장 10년)으로 개인회생에 비해 5년 이상 기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개인회생처럼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비교하기

- 개인회생 -

 

♥ 법률사무소 수임료

♥ 법원 신청비용 (송달료, 인지대)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개인회생의 경우 간단하게 위 3가지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0만 원 ~ 300만 원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임료는 여러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신청 비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대의 경우 3만 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에 따른 서류를 발송하는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 수에 따라 증액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비용은 대략적으로 3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본인의 채권자수가 과다할 경우 100만 원, 그 이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서류발급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부채증명서, 금융권 관련 서류 등을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며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측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 10만 원 ~ 20만 원 사이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서류가 개인회생에 비하여 간편하며, 신청비용 또한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이외 발생되는 신청비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로 상담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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