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 재산반영?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재산으로 반영되는 항목으로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보험해약환급금

보험해약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을 해약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금액 또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라는 문서를 통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급해 주는데, 그 문서를 토대로 재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보험약관대출

만약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을 해약 또는 만기 하였을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보험약관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약관대출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반영 범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금지금액이 있습니다. 예금은 185만 원 이하,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총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이는 재산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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