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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 방법, 집행정지 신청 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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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이미 재산에 대해 압류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더 이상 압류를 진행되지 않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지명령 신청 방법, 집행정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 신청 방법

 

중지명령 신청 방법은 금지명령 신청과 비슷하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이후 개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사건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가압류 등)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진행된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개별로 중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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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방법

중지명령을 신청한 이후 법원으로 부터 허가되어 중지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중지명령 결정문이 나왔으니, 자동으로 압류 사건에 대해 중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지명령 결정문을 토대로 압류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중지명령 결정과 별개로 압류된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방법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압류 사건에 대한 결정문, 중지명령 결정문을 필수로 첨부한 뒤 압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재산 압류가 진행되지 않고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 양식모음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가능하므로 간편 상담을 통해 중지명령 신청 방법,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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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가 과다하여 월 소득만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득이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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