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 우선변제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방법, 우선변제채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도 과연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는지,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납된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납된 세금은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미납된 세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다만 미납된 세금을 우선으로 변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일반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별도로 미납된 세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안 중 변제예정액표를 확인하신다면, 채권자들에게 매월 배당되는 금액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기관에만 변제금이 배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된 세금이 모두 완납되는 시기에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이 배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우선변제채권

이렇게 미납된 세금 같은 채권을 우선변제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변제기간 중 1/3 기간 내에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로 작성되었다고 할 때, 우선변제채권을 12개월 이내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더 늘리거나, 변제금을 상향하여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을 총 변제기간 중 1/2까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18개월까지는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일반 채권자의 이익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납된 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동안 일반 채권자들은 변제금을 배당받지 못해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미납된 세금이 모두 변제된 나머지 기간 내에서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적어 

 

총 변제기간 중 1/2 또는 1/3 기간 내에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이익을 위해 회생위원의 권고로 변제기간이 상향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 클릭 ☜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치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