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반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임차보증금이 고액일수록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을 산정할 때 임차보증금의 일부분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반영 범위 질권설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반영 범위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재산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잘 확인하신 후 재산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이하 / 5,500만 원 제외
2.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임차보증금 145,000,000원 이하 / 4,800만 원 제외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이하 / 2,800만 원 제외
4. 그 밖의 지역
-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이하 / 2,500만 원 제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임차보증금 중 제외되는 금액이 광역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당되며, 이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확인하는 곳 ☞ 클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023.06.20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 우선변제채권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 우선변제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 또한
haminguooo.com
2023.06.17 - [개인회생] -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가 모두 금
haminguooo.com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 재산반영 질권설정 확인하기 (0) | 2023.06.23 |
|---|---|
| 개인회생 채권자 법적조치 지급명령 재산압류 소요기간 (1) | 2023.06.22 |
| 개인회생 미납 세금 처리 방법, 우선변제채권 (1) | 2023.06.20 |
| 중지명령 신청 방법, 집행정지 신청 방법 (0) | 2023.06.19 |
|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0) | 2023.0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