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 재산반영 질권설정 확인하기

개인회생에서는 예금, 부동산, 차량, 예상보험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반영되며, 산정된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 재산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세보증금대출이어도 대출금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 재산반영 질권설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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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 재산반영

 

개인회생에서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은 '별제권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담보대출금의 잔액만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별제권채권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신다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이 담보대출이라면, 대출을 실행할 당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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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 확인하기

 

질권설정이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대출실행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및 차량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채권자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 없으나, 이자납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 재계약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담보설정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채권양도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담보설정은 질권설정과 다르게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양도통지서를 필수로 발송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담보설정 또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대출기관에 확인하신다면 채권양도담보설정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대출 또한 개인회생에 반영되어 채무조정이 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대출기관인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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