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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월 소득 산정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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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방법에 따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료 분류됩니다. 급여소득자는 고정적인 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되는 반면 영업소득자는 매월 매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월 소득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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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 범위

영업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군은 사업자, 보험설계사, 회원 모집인(카드, 정수기 등), 학습지 교사,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 등 매월 급여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지만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영업소득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월 소득 산정방법

사업자의 소득으로 매월 매출금과 매입금이 있습니다. 매출금은 한 달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총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매입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모든 금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출금만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금에서 매입금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하여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과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도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 영업직 등 월 소득 산정방법

보험설계사, 영업직 등 직장에서 급여로 소득을 얻지만 본인의 성과에 따라 매월 급여가 달라지고,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소득세만 공제한다면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매월 입금받고 있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영업을 위해서 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공제한 순수익을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며, 사업자와 같이 법원에서 월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간의 소득을 도표로 작성하고, 세금 이외 지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 영업소득자 월 소득 산정방법

이외 영업소득자로 의사, 한의사, 약사, 지입차주, 노점상 등이 있으며, 소득을 얻은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될 자료는 모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일 먼저 본인의 직종이 영업소득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었을 때 필요한 자료, 도표작성 등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매입지출로 산정되어 월 소득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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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가 모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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