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연금수령자 신청가능 여부

개인회생의 신청을 위해서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을 통해 매월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일용직이고, 아르바이트생인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신청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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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차례 근무지를 옮기면서 단기의 파트타임을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 온 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신청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 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월별 작업일 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자 신청가능 여부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노동이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금소득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경력이나 과거 소득활동을 확인하여 과거 상당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고 현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개인회생신청 시기에 인접하여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건들보다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여러 직종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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