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4가지

채무과다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기각되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 기각사유가 될까 봐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을 경우,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입니다.

 

또한 담보채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소득과 재산이 없음을 밝히고, 채무를 전액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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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또한 포함하여, 쉽게 말해 개인회생 신청일 5년 전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3.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총합계(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인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이 말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월 변제금을 36개월 또는 최장 60개월까지 납입하게 되는데 총변제금의 합계가 채무자의 재산의 총합계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상당하지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최장 60개월을 변제한다고 해도 재산보다 적게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이며,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2. 개인회생신청 직전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3.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4. 개인회생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

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정권고와는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따라서 개인회생신청 직전 과다하게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금전거래가 오갔을 경우 (채무변제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수입은 한정적이나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서 대출금 변제로 인한 과다지출이 아닌 생활비사용, 물품구입 등 과소비로 판단될 때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직전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해 소명이 어려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내 상황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자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유재산, 예상 월 변제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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