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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제출 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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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부터, 채무, 재산, 수입 등 내 생활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신청인(채무자)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야만 하기에 필요한 서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1.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2.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류

4. 수입과 관련한 서류

5. 이외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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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토대로 신청서 제출에 대한 관할 법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최근 혼인 또는 이혼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기관, 채권 금액, 담보권 설정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채권이 누락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을 다시 추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채권이 추가되기 어려워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하며,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자료, 주식, 보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경우 현재 시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수입과 관련한 서류입니다. 신청인이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이 있으며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입 매출 관련 자료, 사업장 설비시가에 대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에 대한 진술서 등 필요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서류이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이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한 후 제출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첨부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한 뒤 전자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신청비용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한 후 그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스캔작업을 모두 한 이후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로 신청하는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후,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에 따른 양식폼이 있으니 그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 스캔한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본인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나의 사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 필요한 서류가 많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서류만 준비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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